퇴직금 중간 정산, 회사가 안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단지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안 해줍니다, 인사팀에서 회계 처리가 어렵다네요, 사장이 그냥 싫다는데요” 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이걸 안 해주면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나만 억지 부리는 건 아닐까?’ 하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 거부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인지, 회사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총 4개 문단으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인가 회사의 재량인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요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이 제도는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이 조항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가 명확히 명시돼 있고, 해당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 = 재량권 없음, 근로자 = 해당 사유 충족 시 정당한 권리 보유. 법률상 용어로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자체 방침이나 경영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간 정산 사유를 갖춘 상태에서 거절한 회사, 위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위법입니다. 법령에서 명시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사유를 받아들이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회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예외는 있을까?

많은 회사들이 중간 정산을 거절할 때, “우리 회사는 절대 안 해줍니다. 회계 규정상 어려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회사가 중간 정산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절 가능 사례

  상황                                                                         정당한 거절 여부                                    비고

신청 사유가 법령상 6가지에 해당되지 않음	가능	사유 불충족 시 거절 가능
사유는 인정되지만 증빙 서류 미비	보완 요청 가능, 즉각 거절 불가	보완 안내 후 수리 가능
회사가 중간 정산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불가	법령이 우선 적용됨
회사 자금 사정상 불가	불가	회사 사정은 법적 예외 아님

 

즉,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근로자의 신청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책을 만들거나 모든 중간 정산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 팁

회사가 자꾸 “사내 규정상 안 된다”고 주장할 경우,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그 사내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그럼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령 위에 사내 규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노무 상식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3. 실제 사례와 판례로 보는 퇴직금 중간 정산 거절의 법적 판단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중간 정산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회사의 거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주택 구입으로 중간 정산 신청했으나 회계 문제로 거절

서울소재 A기업의 근로자 B씨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회계 처리가 어려워서 불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과: 고용노동부 민원 결과 “해당 사유는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이며, 회계상의 사유는 정당한 거절 이유가 아니다” 로 판단, 회사는 지급 지시 처분을 받음

사례 ②: 질병 치료를 위한 중간 정산 신청, 진단서 누락으로 보류

C씨는 아버지의 장기입원 치료를 위해 중간 정산을 요청했으나 진단서 미첨부로 인해 회사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결과: 고용노동부는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는 보완 요청의 성격이며, 재제출 후 수리 거부는 위법”이라 판단, 회사는 서류 재제출 후 승인 처리함

핵심 판례의 시사점

• 중간 정산을 회사 내규로 금지할 수 없다
• 서류 미비는 거절이 아닌 보완의 대상
• 자금 사유와 무관한 내부 사정은 정당 거절 사유가 아님

즉,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는 중간 정산 신청은 권리 행사로 간주되며 회사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회사가 끝내 안 해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퇴직금 중간 정산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권리 구제를 위한 외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서면 중심의 차분한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대응 절차 단계별 정리

  단계                    행동

1단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본 확보
2단계	서면 거절 통지 요청 (이메일 또는 문서)
3단계	고용노동부 민원 1350 또는 온라인 접수
4단계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 요청
5단계	필요 시 노무사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진행

 

민원 접수 시 유리한 팁

• 제출한 신청서 원본 및 첨부 서류 사본 함께 제출
• 회사의 구두 거절이 아닌 서면 회신 요청
• 민원서류에 법령상 사유 충족에 따른 권리 행사 문구 명시

회사의 법적 리스크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거부할 경우,

•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정당한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향후 퇴직 정산 시 불이익 지급으로 형사 문제 확대 가능

특히 반복적 거절이나 차별적 승인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대외 리스크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 정산은 선택 사항이 아닌 보장된 권리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합법적 권리이며,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회사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사내 규정을 핑계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                                                  요약 내용

법적 권리 여부	정당한 사유 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함
회사의 거절 가능성	오직 법정 사유 불충족 또는 서류 미비 시에만 가능
거절 시 대응	서면 대응 → 민원 제기 → 법적 구제 가능
위법성 여부	정당 사유에도 거부 시, 위법 판단 가능

 

회사가 중간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며, 그 권리는 법적으로 지켜지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아는가 그리고 법의 논리를 아는가입니다. 이 글이 그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