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이럴 때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직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와 같은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권리로 오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불법 판정을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가 근로자 편의를 봐준답시고 절차 없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법이 되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실무상 주의사항을
4개의 핵심 문단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니,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6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법령상 제한된 제도로, 그 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한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1️⃣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2️⃣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지급
3️⃣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4️⃣ 천재지변 피해 복구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
6️⃣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생계 곤란
이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더라도 중간정산은 불법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사업 준비자금이 필요해서", "빚을 갚아야 해서" 등은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세무상 문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법하게 처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행정처분 또는 세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정 사유 외 상황에서의 정산
가장 흔한 불법 사례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회사와의 협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 생활비 부족
- 결혼자금 마련
- 부모님 생신 선물 비용
- 해외여행 자금
이런 사유는 아무리 급박해도 정산 불가이며, 회사가 승인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허위 서류 제출 및 조작
또 다른 불법 사례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근로자는 가족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거나, 실제 이사하지도 않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대표 사례
- 친구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빌려 본인 명의처럼 제출
- 위조된 병원 진단서 사용
- 고의로 허위 주소 변경 후 등본 조작
이 경우, 적발되면 단순 승인 거절이 아닌 형사처벌 또는 민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허위 문서를 알고도 승인했다면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을 전제로 한 중간정산 (편법 퇴직 후 재입사)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해 형식상 퇴사 → 퇴직금 정산 → 다시 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도 고용노동부와 세무서에서는 불법적 퇴직금 회피 시도로 간주합니다.
📌 주의사항
- 퇴직금은 실제 퇴사에 근거해야 하며, 재입사가 예정된 퇴직은 위장퇴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퇴직소득세 누락, 고용보험 부정처리 등 세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④ 중간정산 이력 누락 및 미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급여시스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지급 내역은 회계 장부 및 퇴직금 누적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급하게 필요하다니까 그냥 통장으로 보내줄게" 식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정산 기록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중복 지급이 되거나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발각될 경우, 회사 대표가 퇴직소득세 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중간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법적으로 받거나 처리했을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세무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문제
- 중간정산 금액이 퇴직금에서 정산되지 않아 추후 이중 정산 문제 발생
- 고의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사문서 위조, 사기죄 등) 가능
- 정산 내역 누락으로 퇴직소득세를 이중 납부할 위험
추후 퇴직금 정산 시 회사와 법적 분쟁 소지
회사에게 발생하는 문제
- 허위 서류 수령 후 승인 시 공모 책임 발생 가능
- 회계처리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 될 수 있음
- 중간정산 기록 누락 시 퇴직소득세 포탈로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고용노동부 감사 시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으로 등록되어 신뢰 하락
✅ 실제 사례
2023년 한 중소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대차 계약 없이 보증금 지급’이라는 사유로 승인했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서 해당 금액이 누락되었음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으로 확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세무 가산세 + 직원에게 퇴직금 2배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유 확인 → 정확한 서류 제출 → 정식 절차 준수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1. 사유 해당 여부 확인
가장 먼저, 본인의 상황이 퇴직금 중간정산 6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2. 객관적인 증빙서류 준비
사유에 맞는 계약서, 진단서, 세무서 문서, 피해확인서 등을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 + 날짜 명시 + 실체 확인 가능성이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3. 회사에 정식 신청 (서면 권장)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서면 신청이 원칙입니다. 메일, 신청서 양식, 공문 형태로 요청해야 하고,
회사 인사팀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4. 정산 내역 기록 및 보관
지급받은 퇴직금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세무 회계, 퇴직금 누적 계산서에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지급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 근속기간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 편하게 하려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분명 근로자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허위로 진행할 경우
근로자와 회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활용할 때 진짜 효력을 발휘합니다.
편하게 하려다 오히려 불이익, 법적 처벌, 퇴직금 손해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유와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와 투명하게 소통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금 대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